EU 금융 시장, '규제 사각지대' 악용에 대한 우려 고조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내에서 규제 감독이 가장 약한 회원국에 먼저 자리를 잡은 뒤, 이를 발판 삼아 EU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aFin의 토르스텐 푀치슈 증권 감독 책임자는 이러한 '규제 차익 거래' 관행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푀치슈 책임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브로커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정식 인가를 받으면, '패스포팅(Passporting)' 제도를 통해 나머지 26개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관행이 EU 단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경주'와 불균형적 시장 구조에 대한 비판
푀치슈 책임자는 금융 중심지들이 금융 기업 유치를 위해 '최저가 경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규제 감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단일 시장 전체에서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독일은 EU 내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22.0%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등록된 사업장(Host-state links)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이 강력한 라이선스 발급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EU의 통합된 금융 시장이 오히려 회원국별 감독 접근 방식의 파편화로 인해 최대 27가지의 다른 규제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특정 국가의 약한 규제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감독 강화 및 규제 효율화 필요성 제기
푀치슈 책임자는 규제 감독의 중앙 집중화를 지지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암호화폐 및 주식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미 업계 내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안입니다. 또한, 그는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MiCA 규정' 재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규제의 예로 '금융상품 시장지침(MiFID II)'을 들며, 263개에 달하는 추가 법률 행위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ESMA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제공받는 핵심 정보 문서(KID)를 실제로 열람하는 비율은 1%에서 10%에 불과했습니다. BaFin은 자체적으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식 발행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0~12주에서 6~8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