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벤트 관련 파생상품, 증권 규제 적용 필요
시타델 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기업의 주요 성과 지표(KPI)와 연동된 이진 옵션 계약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기업의 매출, 수익 등 특정 수치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넘거나 밑도는지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시타델 측은 이러한 종류의 계약이 기초 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부자에게 파생 상품 거래에서 불공정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별도의 규제 체계로 이전된다면, 미국 주식 시장과 연계된 '또 다른 그림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시타델의 우려입니다.
자체 인증 절차, 규제 감독의 쟁점
시타델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규제 당국의 상품 출시 절차의 차이에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법에 따라 상품거래소(DCM)로 지정된 거래소는 상품이 해당 법규를 준수한다고 자체 인증하면, CFTC의 개입이 없는 한 다음 영업일에 상품을 상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옵션 거래소의 경우 SEC에 상품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개 검토 및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타델은 거래소들이 상품의 성격 규정을 통해 규제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CFTC 등록 시장에서는 이미 기업 KPI 및 증권 지수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자체 인증하여 상장한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소나 상품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타델은 SEC가 신규 상품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CFTC의 자체 인증 방식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증권 승인 경로를 유지하면서도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무기한 계약, 파생상품 시장 확산 우려
이러한 논란은 기업 실적 예측 계약뿐만 아니라 무기한(perpetual) 계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CFTC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된 무기한 계약 상품의 선물 계약 승인을 내렸으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은 이에 대해 법적 분류가 다르다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타델은 이러한 무기한 계약이 증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당국이 이러한 상품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거래소는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을 신청했으며, 이 상품은 만기일 대신 일일 펀딩 결제를 통해 거의 24시간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 승인을 전제로 주식 연동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