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융 AI 활용 위험 관리 지침 공개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공개된 이번 'AI 위험 관리 지침'은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부터 생성형 AI, 자율성이 높은 AI 에이전트까지, 금융기관들이 AI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감독 당국의 기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5년 11월 시작된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2027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AI는 단순한 챗봇이나 생산성 도구를 넘어 금융 의사결정, 고객 응대, 규제 준수, 위험 관리, 나아가 거래 실행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MAS는 특히 외부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잘못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운영적, 평판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특히 부각되는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제3자 위험 등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AI 금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법
이번 MAS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도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비례성' 원칙에 기반하여, 금융기관이 AI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각 활용 사례의 중요도와 위험 수준을 평가한 뒤, 그에 상응하는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이메일 교정을 돕는 AI 도구와 투자 추천이나 고객 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AI 모델은 당연히 다른 수준의 통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해당 프레임워크가 '강제적인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MAS의 지침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독립적인 법률이라기보다는, 감독 당국의 기대치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금융기관들은 이를 임의적인 조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MAS는 모든 금융기관이 AI를 배포할 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이행 수준은 각 기관의 규모, 사업 활동, AI 위험 노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공정성, 윤리, 책임성, 투명성을 의미하는 'FEAT' 원칙을 포함한 기존 MAS 규제 및 원칙을 보완합니다.
적용 대상 및 향후 계획
MAS는 금융기관들이 핵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약 1년, 전반적인 운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데 추가로 1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특히 에이전트형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율성을 가진 AI가 금융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래에 대비하려는 MAS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지침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MAS는 은행, 펀드 매니저, 금융 자문사, 보험사, 지급결제 기관, 거래소, 청산소, 수탁기관, 신용평가기관, 자본시장 상품 관련 기업 등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형태의 AI 기술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선물 및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자로서 기존 규제에서 면제되었던 업체들도 명시적으로 포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