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의무 경감으로 연 £1.08억 비용 절감 예상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보고 의무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간 4억 9,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고 비용이 약 3억 8,500만 파운드로 감소하여, 총 1억 800만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래 보고 제도의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8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FCA는 거래 보고가 시장 감독 활동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시장 감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보고 대상 정보 항목이 65개에서 52개로 축소되고, 과거 오류 수정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재제출 보고 건수를 약 1/3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FX 파생상품, 규제 대상 유지 배경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환(FX) 파생상품 거래 보고 의무는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FCA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파생상품의 특성상 시장 조작에 취약하며, 효과적인 시장 감시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내부자 거래 및 자금 세탁 사건에서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FCA는 거래 보고 자료를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CFD와 스프레드 베팅과 같은 상품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FCA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FCA는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FCA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와 향후 과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기업들은 초기 시스템 구축 및 분석 작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A는 규정 검토 및 분석 작업에만 대형사의 경우 4만 파운드, 중소기업의 경우 2,400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10년 동안 약 9억 4,280만 파운드의 혜택이 예상되는 반면, 초기 투자 비용은 1억 4,880만 파운드로 추정되어 순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은 2028년 시행 시점 이전에라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3일부터는 FCA의 유연한 감독 접근 방식에 따라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이 유럽 연합(EU)의 규제 움직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FCA는 EU 집행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유사한 거래 보고 간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EU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영국과 EU 양측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각의 규제 체계에 맞춰 시스템을 분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FCA는 또한 외환 파생상품 보고 의무 제외로 인해 영국 EMIR 규정 하에서는 보고하지 않지만 영국 MiFIR 규정 하에서는 보고하는 95개 해외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감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