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보고 의무 간소화, 연간 1,800억 원 이상 절감 전망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억 800만 파운드(약 1,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에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보고 관련 지출은 약 4억 9,300만 파운드(약 8,400억 원)로 추산되었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이 비용이 약 3억 8,500만 파운드(약 6,5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FC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외환(FX) 파생상품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FCA는 이 조치가 400개 이상의 영국 금융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거래소에만 상장된 약 700만 건의 상품에 대한 보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연간 약 3,200만 파운드(약 54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보고해야 할 항목의 수는 기존 65개에서 52개로 줄어들고, 과거 오류에 대한 수정 신고 가능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재제출 보고서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 규제는 유지
비록 거래 보고 의무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지만, 일부 상품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 하에 놓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동반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스프레드 베팅과 같은 특정 파생상품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FCA는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상품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FCA는 과거 CFD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거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기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규제 도입 및 시행 일정, 초기 비용 고려
새로운 거래 보고 규정은 2028년 4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 기업들은 2026년 8월 3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도입 초기에는 IT 시스템 정비 및 분석 등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CA는 대형 기업의 경우 규정 검토 및 분석에 약 4만 파운드(약 680만 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약 2,400 파운드(약 40만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비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절감될 비용과 비교하여 기업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FCA는 유연한 감독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들이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규정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감독 강화 기조, 지속적인 시장 감시 활동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고 해서 시장 감독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FCA는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개인 사례를 언급하며, CFD를 이용한 불법 행위 적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CA는 지난해 1월, 미보고 거래 46,053건에 대해 금융사인 인피녹스 캐피탈(Infinox Capital)에 99,200 파운드(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CA와 영국 중앙은행(BOE)은 공동으로 거래 및 사후 거래 보고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정책, 전략, 시스템 아키텍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기관의 감시 활동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EU와의 규제 차이, 잠재적 복잡성 우려
FCA의 이번 비용 절감 계획은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제 또한 유사한 방향으로 간소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논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EU가 규제 간소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영국과 EU 양쪽에 걸쳐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될 수 있습니다.
FCA는 외환 파생상품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영국 금융시장인프라규정(UK MiFIR)에 따라 보고하지만 영국 금융안정규정(UK EMIR)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가시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 지사를 둔 해외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와 잠재적 복잡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세부 규정 초안은 202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