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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소식

영국 FCA, 암호화폐 사기범에 14억 원대 추징금 명령

암호화폐 사기범, 투자금 반환 위한 추징금 명령 받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약 154만 파운드(약 26억 2천만 원)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범들에게 총 851,402파운드(약 14억 5천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징금은 피해자들이 입은 총 손실액의 약 55%를 차지하며, 최소 65명의 투자자가 이번 사기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레이몬디 베디(Raymondip Bedi)에게 603,404.28파운드를, 패트릭 마반가(Patrick Mavanga)에게는 247,997.99파운드를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CA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을 취했으며, 앞으로 추징 절차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암호화폐 투자 유인 사기 행각 전말

베디와 마반가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콜드콜)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CCX 캐피털(CCX Capital) 및 아스타리아 그룹(Astaria Group LLP)과 같은 회사를 통해 투자 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CA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투자 기회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였으며, 이로 인해 최소 65명의 투자자가 총 1,541,799파운드(약 2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FCA의 기소 절차를 거쳤으며, 베디는 징역 5년 4개월, 마반가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기 및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베디는 추가로 자금 세탁 혐의, 마반가는 허위 신분증 사용 및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범, 3개월 내 추징금 납부 의무… 미납 시 추가 처벌 가능

이번 추징금 명령은 형사 사건 판결에 이어,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베디와 마반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법원이 명령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하지 못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갈 금액은 FCA가 명령된 추징금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이후 보상 절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FCA는 언제부터 배당금 지급이 시작될지, 혹은 회수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분배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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