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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소식

호주 금융당국, 붕괴된 연금 펀드 관련 전직 자문가 소송 제기

3,400만 호주 달러, 붕괴 연금 펀드 자금 유용 의혹

호주 금융감독원(ASIC)이 붕괴된 두 연금 펀드와 연관된 약 3,400만 호주 달러(약 2,200만 미국 달러)가 전직 금융 자문가 오사마 사드가 운영하는 회사들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SIC은 이러한 자금 이동이 호주 금융 시장에서 자문가들이 추천 상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이해상충 방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SIC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드의 회사인 Atlas Marketing은 2023년 5월 체결된 계약을 통해 'Converted Leads'라는 주체가 First Guardian Master Fund에 투자한 금액의 월 6%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Shield Master Fund의 개발사와는 별도의 계약으로 고객 자금의 8%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펀드는 총 11,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1억 호주 달러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수료 명목 자금 이동의 실체

ASIC의 조사 결과, First Guardian과 관련된 회사들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Atlas Marketing 및 사드의 또 다른 회사인 United Capital에 총 약 2,440만 호주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한 기간 동안 Shield 펀드와 관련된 회사들 역시 약 1,010만 호주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러한 지급이 수수료 기반 위탁 판매, 수익 분배 계약, 혹은 형식적인 '인프라' 비용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 중 약 1,620만 호주 달러는 Aus Super Compare, Just Sort My ஆகியவை와 같은 마케팅 및 고객 정보 확보 업체로 흘러갔으며, 이들 업체는 일반 투자자들을 Venture Egg 및 Financial Services Group Australia (FSGA)와 같은 자문 회사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SIC은 FSGA가 사드와 연관된 페라스 메르히가 관리하던 회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자문 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최소 2,312명의 고객에게 First Guardian 또는 Shield 펀드로 연금 자산을 옮기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7명 고객 대상 부적절한 자문 의혹

ASIC은 또한 오사마 사드 본인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217명의 일반 고객에게 연금을 특정 펀드로 이전하고 First Guardian에 2,530만 호주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직접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러한 자문 행위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고 부적절했으며, 사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드는 First Guardian 펀드의 마케팅 및 고객 정보 확보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First Guardian 및 Shield 펀드와 관련하여 ASIC이 제기한 17번째 소송이며, 감독 당국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First Guardian의 관리 책임 회사였던 Falcon Capital은 올해 3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Shield의 관리 책임 회사인 Keystone Asset Management 역시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ASIC은 오사마 사드에 대해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기업 경영진으로서의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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