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레버리지 규제, 연장 여부 결정 앞두고 의견 수렴
호주 금융당국(ASIC)이 오는 2027년 5월 23일 만료되는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제한 규제를 연장할지를 두고 다음 분기부터 대중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규제는 호주에서 소매 투자자에게 CFD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ASIC은 이번 검토를 통해 현재 30:1(주요 통화쌍 기준) 및 2:1(암호화폐 CFD)로 제한된 레버리지 비율, 증거금 강제 청산, 마이너스 잔액 보호, 표준화된 위험 경고 문구 제시, 특정 유인 제공 금지 등 현행 규제 조치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CFD 상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ASIC의 감독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규제 연장 및 금융요건 관련 절차 진행
ASIC의 계획에 따르면, CFD 상품 규제에 대한 검토는 2026년 3분기에 시작되어 4분기에 본격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1분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2분기에 규제 연장 또는 만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매 OTC 파생상품 발행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융 요건 규제는 2027년 10월 1일에 만료 예정이며, ASIC은 이 요건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CFD 상품 규제와 금융 요건 규제라는 두 가지 상이한 절차가 소매 파생상품 사업의 동일한 부분을 놓고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선스 발급 및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비
ASIC은 또한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및 신용 라이선스 신청 건에 대한 처리 목표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습니다. 이 목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완전한 신청 건에 적용되며, 복잡한 신청 건은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ASIC은 호주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하에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토큰화된 커스터디 플랫폼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7년 4월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비와 맞물려, 기존 금융 상품 규정 해석을 통해 이미 AFS 라이선스 발급 절차에 진입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집행 강화 기조 유지
행정 처리 효율화 목표와는 별개로, ASIC은 법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간 최소 25건의 형사 기소 대상 추천 및 30건의 민사 소송 제기 목표는 2029-2030 회계연도까지 지속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규제 대상 기업 및 개인 수를 87개 사로 늘리고, 행정적 제재 건수 또한 150건으로 증가시킨 ASIC의 집행 성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ASIC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합니다. 고객 대면 서비스에서의 AI 활용 방식, 소셜 미디어와 교차 시장 감시를 통한 AI 기반 시장 조작, 딥페이크,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사안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