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보고 규정, 적용 시점 다시 늦춰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사모펀드 관련 보고 규정의 시행 시점을 오는 2027년 7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되었던 적용 기한이 이번 연기로 9개월가량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운용사들은 새로운 규정 시행 전까지 기존의 폼 PF(Form PF) 양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두 기관이 2024년에 채택했던 보고 규정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약 1,700개의 자문사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90개의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분기별 보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 PF는 비공개 정보로서, 규제 당국이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익스포저, 시장 스트레스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SEC 등록 자문사, 특히 CFTC에 상품 운용사 또는 상품 거래 자문사로도 등록된 기업들을 포함하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서도 활용합니다.
규제 완화 움직임…보고 부담 경감 기대
SEC와 CFTC는 2024년 2월에 확대된 보고 체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시행 시점을 연기해왔습니다. 최초 2025년 3월 12일이었던 규정 적용일은 이후 2025년 6월 12일, 2025년 10월 1일, 그리고 2026년 10월 1일로 계속 늦춰졌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연기로, 추가된 9개월 동안 기관들은 지난 4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번 추가적인 유예 기간이 실무진이 최종안을 검토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정 수정 또는 폐지 가능성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 자문사들이 보고 시스템 구축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4년 개정안은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의 경우 투자 익스포저, 차입, 거래상대방 위험, 수익률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고 대상 축소 가능성과 규제 데이터 감소
현재 규정상 SEC 등록 자문사는 일반적으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사모펀드 자산을 운용할 경우 폼 PF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4월에 제안된 변경안에 따라 이 기준이 10억 달러로 상향될 경우, 보고 대상 자문사 수는 3,999개에서 약 2,280개로 줄어들 것으로 SEC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보고 대상 자문사가 43% 감소하는 것이며, 전체 사모펀드 총자산에 대한 보고 범위는 약 96%에서 94%로 2%p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분기별 보고 및 더 상세한 섹션 제출 의무가 있는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의 기준 역시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높아지면서, 해당 운용사 그룹은 617개에서 227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외의 390개 운용사는 연간 보고를 유지하며 특정 보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EC는 대형 운용사 기준에서 제외되는 자문사의 경우,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을 약 49,875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폼 PF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당초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목적을 넘어 확장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규제 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대신, 운용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